보배드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10810120122324&p=newsis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항일 무장독립군을 토벌하던 간도특설부대에 근무했다는 글을 게재한 '말'지(紙) 전 편집부장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말지 편집부장 이모(44)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해당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5년 말지 6월호에 '박정희는 1939년 만주간도조선인특설부대 부대원으로, 항일군을 토벌했다'고 주장한 작가 고 류연산(1957~2011)씨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2004년 2월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 재만 조선인 친일 행적보고서'라는 제목의 책자를 저술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이 친일 활동을 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1, 2심은 "특설부대근무설이 말지에 처음 언급된 것도 아니고 조선족 역사학계 사이에서는 정설로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적·공적 인물로, 친일행적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고, 그가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 여부도 계속 연구돼야 할 한국현대사의 쟁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9년 류씨가 쓴 책자를 출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출판업자 유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같은 취지로 확정한 바 있다.

친일파 매국노 독재자 박정희를 세종대왕보다 더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무능하고 욕심많은 딸년을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6조원의 교무금도

자기는 그런 돈 필요 없으니 수해 난 곳에 도와주라고 하신 노무현 대통령이

꼴랑 몇 억 먹자고 양심을 팔았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나라 정치에서 이명박, 오세훈, 이재오, 나경원, 전여옥 같은

인간 이하의 쓰레기들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다.

국민이 밝은 눈으로 지켜볼 때 정치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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