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민주당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점령군 짓을 그만하라! 영수회담 실무회담에서 민주당은 25만원 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 할 수 있는지 영수회담 전에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뭐 이런 때려잡을 공산당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 개최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했지만, 이날도 회담 날짜를 잡지 못했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윤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지 영수회담 전에 답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결론을 내놓고 회담을 하자는 것”이라며 의제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이번 주 대통령실로 초대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불발됐다. 회담 성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40여 분간 영수회담 2차 실무 협의를 했다. 천 실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1차 회동 때)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이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사전에 의제를 확정해 영수회담에서 이를 밀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 실장은 “우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검토해서 답을 줬다면 훨씬 성과가 있는 준비 회동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수용하지 못하는 의제는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총선의 엄혹한 민심은 민생을 살리고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홍 정무수석은 이후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는 성격의 브리핑을 열었다. 홍 수석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했다.

양측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지난 23일에 이어 이날 2차 실무 회동에서 민생 현안과 국정 현안 두 가지 분야를 나눠 의제를 제시했다고 한다. 민생지원금은 민생 분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국정 현안 관련 민주당이 제시한 대표 의제들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각각 의제에 대해 ‘수용’ ‘불수용’ ‘부분 수용’ 등 대통령실의 사전 검토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은 열 과목이 있다면 다만 몇 과목이라도 답안 작성을 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별로 접근해 영수회담을 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25만원 민생지원금이나 채 상병 특검 등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는데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의제에) 들어가 있었다”고 했다. 

민생지원금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나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처리할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우선 영수회담을 진행해 여기서 나온 의제들을 추후 정부·여당이 추진할 업무, 야당 협조가 필요한 부분 등으로 구별해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실무 회동 결과를 지도부에 보고한 뒤 대통령실에 당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측의 세 번째 실무 회동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내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도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는)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두 차례 실무 회동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는 영수회담 의제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