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얼마나 형편없는 국가가 되었는지 정부 예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일본 인구 : 대한민국의 2.4배
2. 2019 일본 정부예산 : 1100조, 대한민국 470조
3. 2019 년 일본 정부 예산안
- 국가부채 이자비용에 250조(23%), 보건복지/사회보장에 370조가 사용됨(34%) , 약총 58%
(대한민국은 약 162조(34%)를 사용)
* 일본의 노년층 비율이 26%, 대한민국이 13%임을 보이는 것을 감안시 대한민국 보건복지/
사회보장의 질은 일본을 훨씬 능가
- 일반 지방행정 지원 : 170조(대한민국 78조)
* 일본의 지방자치는 일본 GDP의 약 35% 수준의 빚을 지고 있어서, 약 50조의 이자비용
부담하고 있음. 따라서 실제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쓸수 있는 예산은 약 120조
*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일본보다도 더 많은 예산지원을 받음(인구 1명당 산출시 약 150%)
4. 일본의 교육비 지원 : 약 60조(5.4%), 대한민국은 71조(15%)
* 일본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야하고, 단지 등록금만 지원됨(사립제외)
5. SOC : 일본은 약 6.8% 수준, 대한민국은 약 4%수준
*일본의 올림픽 개최 효과
6. 산업중소기업 지원 ,에너지 지원 : 일본 1.5%, 대한민국 4%,
* 대한민국 세계 최고 수준
7. R&D(연구개발지원) : 일본 0.7%, 대한민국 4.2%
* 대한민국 세계 최고 수준
자! 잘 보셨지요? 일본은 나라가 늙어버리고, 전통적 제조기반이 붕괴되어 세금이 안 걷칩니다.
정부 예산 1100조 중에 약 400조가 빚을 늘려서 만든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아도 약 30%이상이 부채상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리빌딩하려해도 돈도 없고, 사회구조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본, 생각만큼 큰 나라 힘있는 나라 아닙니다. 심각하게 멍든 소련이 무너지는데에는 레이건의 말 한마디와 옐친이라는 술주정뱅이 한 명이면 족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gdp대비 60%정도에 불과하다
팩트2: 일본의 복지지출이 훨씬 더 많다
돌아가시는데까지는 25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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