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 출산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16]
뉴스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전자가 달라도 2년안에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가요
앞으로 파장이 많을듯 합니다
신생아는 무조건 유전자 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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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 출산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16]조회 1,660 | 추천 24 | 2019.10.24 (목) 09:27
뉴스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전자가 달라도 2년안에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가요
앞으로 파장이 많을듯 합니다
신생아는 무조건 유전자 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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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눌이 다른 놈 좃질에 임신해서 속여서 아이 낳아도 너가 책임져라..
점점 남자들 결혼 안하게 만드네....
대법원 판사님들아 님 자식이 다른놈 정자, 혹은 난자로 만들어 졌다면 퍽이나 책임지시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는 당연히 친자 인정되어야 할거구요.
첫째를 남편과 아내가 합의하에 다른사람정자로 인공수정하여 낳고
둘째를 여자가 바람펴서 낳아서
둘째는 친자식 아니고
문제의 첫째가 친자식으로 볼것인가 아닌가를 두고
판결난것으로 압니다
아하~~ 그런거군요 ^^
세상참 요지경이네요
아빠가 무정자증임 부인과 합의하에
다른사람 정자로 얘기함 첫째
그런데 좀 지난후 둘째 자연임신됨
아빠 무정자 치료된줄 알고 기뻐서 병원갔는데
무정자임
부인이 불륜으로 둘째임신
신랑이 이혼하면서 첫째도 내아들 아니다 한걸
대법이 첫째 수정할때 너 동의 했잔아
그럼 첫째는 니아들임 이 사건 같은데...
이게 맞다면 시방새 뉴스 좃같이 쓰네ㅋㅋㅋ
처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남편이 인지하고도 2년이 넘게 문제삼지 않고 있었다는게 핵심입니다.
친자가 아님을 알고도 계속 키워왔다는것은 본인이 친자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는 인지를 하였는데 2년이상 시간이 경과했다는겁니다.
이 사건뿐 아니라 대부분의 법률에서 인지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문제삼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한 판결 아니고 친자가 아니다 라고 인지했다면 바로 행동에 옮겼어야죠
예를들어서 친자가 아닌줄 알고도 한 10년 키웠습니다
그럼 애가 초등학교 다닐때쯤 됐겠죠
그런데 갑자기 맘이 바뀌어서 이제부터 내자식 아니다 하고 내 쳐버립니다.
그럼 10살짜리 애는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리는겁니다
이게 인간사는 세상의 도리입니까? 이런걸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입니다 무식한 양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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