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양도세 거래세를 합치는 계산법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양도세 0으로 해도 보유세 2%만 해도 집값 폭락입니다. 10억짜리 집 보유세 1년에 2천만원인데요...양도세는 의미없어요 어차피 집값 오른 금액에 세율이라 하나도 안 무섭죠. 특히 1주택보유자는요...미국처럼 보유세 올리면 다들 그 돈으로 월세살게 되는거죠..
보유세,양도세를 왜 같이 언급하느냐? 민주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바 거래세와 보유세를 둘다 높이는 건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공산주의체제가 아닌이상 두개의 세목은 어느정도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세(최초매입가 기준)가 높으나 거래세(양도세)가 사실상 같은 부동산으로 갈아타면 환급되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만찬가지인게 좋은 예겠지요?! 현재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으로 고율의 환급구조 없는 거래세에 보유세(매입가가 아닌 공시가)까지 높이자는 즉 사유재산 부정의 단계까지 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투기꾼 좀 잡자.
쇼핑 하듯이 사재기 하고 있더라.
서울에서 돈 벌어서 지방 대도시 집값 하락시점에 사재기 하던데 덕분에 대구 집값 미쳐 있다.
투기꾼 좀 잡자.
쇼핑 하듯이 사재기 하고 있더라.
서울에서 돈 벌어서 지방 대도시 집값 하락시점에 사재기 하던데 덕분에 대구 집값 미쳐 있다.
20년 보유한 1주택자들 재산세까지
처올리는 이유는 뭔데?
무식해서 가난한거냐
집값 비정상인거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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