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 기사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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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는 상당히 많은 오해와 이해 하기 힘든 판결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예를들면 도둑이 침입해서 빨래 건조대로 때렸더니 폭행으로 일이 진행되버리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희한한 법들이었죠.
현재 우리나라에 강력범죄들이 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있습니다. 기존의 주취폭행, 새롭게 떠오른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않는 무차별폭행, 흉기난동사건 등등.. 물론 법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하고 필요 이상의 방어에는 잘잘못을 정확히 배분하는게 옳지만 상대로하여금 내가 생명위협 혹은 여자들의 경우 성폭력을 위협 받는 상황에도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면 폭행된다는게 쉽게 이해하기 힘든법인데, 이 부분은 현 국회에서 빠르게 바뀌었으면 하는 법입니다.
97브로엄
하니하니하닝
도둑의 팔을 쳤더니 도둑이 칼을 떨구었다 이때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은?
1 몽둥이로 더욱 때려서 제압한다
2 몽둥이를 내려 놓고 나가달라고 부탁한다.
1번 도둑이 칼을 떨구어서 더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계속 폭행했으니 가해자가 되어 구속된다
2번 뭉둥이를 내려놓고 나가줄걸 부탁했는데 도둑이 칼을 다시 들고 날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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