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에헤라디야~[3]
물론 검찰의 구형이지만,
무시 못하는게 검찰의 구형을 많이 참작해서
재판부가 최종 선고함.
최소 징역 15년 ~ 20년 선고 예상됨.
https://news.v.daum.net/v/202010121937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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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뉘우치고)" "돌볼 가족이 있으며"
몇가지 더 추가해서 법조문에서 영구삭제 하는 법을 제정해야 형벌이 제대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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