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이 그렇게 염원하며 만든 새로운 사법 행정기관인데..
그들의 장과 차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이렇게나 국민들이 실망하는걸 보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현 정부도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임명한 인물인데도...
국민들은 거부하는것을 보면..
이 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게 됨.
법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야 그것이 정의로운 법이거늘..
일반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재판과 판결이 다수인걸 보면..
이 나라의 사법부에 종사하는 자들 대부분이..
이 나라 국민들의 높은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그래서..
사법 개혁의 유일한 방법은..
기존 사법부(판사,검찰..변호사 제도.등등 모두).. 해체하고..
새롭게 만드는 방법 밖에 없음.
이 나라의 사법부는.. 이미 그 존재 가치가 없음.
이게 최선인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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