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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무고죄 징역 3년~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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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상 선의는 모르는 상태
악의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무고를 모르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 무조건 나쁩니다. 게다가 무고로
일어나는 피해자의 사회성 말살과 이로 인해 발생
된 피해는 절대 회복될 수 없는 지난 사건들을
비추어 보아 무고는 중범죄로 다뤄야 사회가 건강
해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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