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마디 하자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는 모병제로 전환하는게 이득일 것이다.
명심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본자산제와 모병제를 강조했다. 또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모병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며 징병제는 여성차별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하나둘씩 모병제를 주장하자, 이에 지지를 표명하며 합류한 강병원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모병제로 군 복무가 남성만의 의무가 아닌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이의 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모병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는 "언제까지 징병제를 고집할 수만은 없다"라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처우의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대안"이라면서 "남성들에 대한 보상이 없다"며 예비군 제도의 폐지도 주장했다.
이런 정치권들의 갑작스러운 모병제 이슈, 그리고 유독 여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이번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권이 대패를 했기 때문에 다음 정권 재창출에 위기감을 느꼈다는 반증이다. 특히 여당이 무시하고 억압하던 2030 남성들이 야당인 국민의 힘에 몰표를 줬기 때문에 이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을 것이다.
이런 정치권의 행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박쥐'다. 이리 붙고 저리 붙고 결국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박쥐와 같다. 여태까지 페미니즘, 여성 우대 정책만 내세우던 사람들이 180도 돌변한 것이다. 그러나 한 번 타오른 민심은 쉽게 사그라 들지 않는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성징병제를 요구한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반응과 남성들의 반격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문 정부가 들어서고 무분별한 여성 우대 정책과 언론들의 페미니즘 선전, 선동은 수많은 남성들의 분노를 가져왔고 그것이 임계질량에 도달해 터진 것이다. 이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라는 격언과 일치한다.
정치인들은 꼭 이렇게 사건이 터지거나 불리해지면 나서기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이런 박쥐같은 정치인들의 행보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정치인들이라며 대수롭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그 말은 틀렸다. 근본적으로 정치인들은 나타나는 현상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 그들에겐 원인 해결보다 그들의 밥줄을 담당하는 국민들의 좌우 싸움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 그러나 약이 떨어지면 또다시 병이 재발한다. 그러면 다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 그동안 그 사람의 몸은 약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고 망가진다. 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 병원을 찾는다. 육체나 정신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병이 사라지는데 약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완화시키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이런 모병제 이슈도 결국 수십 년 동안 억지로 막던 병이 곪아 터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30년 전부터 내다본 인물이 있으니 바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다.
허경영은 30년 전부터 모병제를 주장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군인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6.25 참전용사와 월남전 용사들의 대우가 형편없고 경제는 과거보다 100배 이상 성장했지만 군인에 대한 대우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군인들 대우가 좋다. 모든 국민이 군인들에게는 존경을 표시한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도 좋다.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가지고 군인이 되려고 하는 국민들이 많다. 한국도 모병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군인에 대한 대우가 변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요즘 정치인들은 30년 전부터 허경영이 주장해온 33공약과 비슷한 정책들을 내놓을까? 모병제를 비롯해 조국과 이재명이 주장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 나경원의 결혼 시 5천만 원, 출산 시 3천만 원 지급, 안철수의 국회의원 100명 축소, 재산세 폐지 등등 셀 수 없이 많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상황을 한 마디로 말하면 '허경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이란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를 의미한다. 30년 전에는 국민들이 허경영이 말하는 정책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허경영을 보고 '또라이', '미치광이', '사이비' 등의 취급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허경영이 말한 대로 현실이 변한 것이다. 과거 허경영이 말했던 것들이 미래에 현실로 나타난 것인데 이것은 미래를 예언했다는 말과 똑같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허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그를 허황됐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신뢰와 믿음, 정확함과 똑똑함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들도 허경영이란 인물에 대해 헷갈리면서도 재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뒤덮을 허경영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허경영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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