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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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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33안전운전48 21.09.16 15:16 답글 신고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저런 것들이 무소불위의 법봉 하나로 사람의 인생을 좌지 우지 하는게 현실이니
    지 꼴리는대로
    존재하는 법전은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 사전에 지난지 않고
    불도저 같은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 만이 해결 가능할 듯요
  • 레벨 대령 3 나는조선의나베다 21.09.16 15:18 답글 신고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국민 배심원제의 전면적인 실시만이 답.
  • 레벨 대장 일베는정신병 21.09.16 15:32 답글 신고
    무한 권력을 쥐고 판결봉을 휘둘러 한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법 적용을 개판으로 하니까 어떤 판사를 만나는게 유리한지 따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가 필요하다...
  • 레벨 중장 2푸돌8 21.09.16 17:16 답글 신고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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