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을 공문서 위조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잔고증명 위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죄악시 하는 채권위조입니다.
채권위조라는것은 간단히 5000원권 지폐를 위조했을때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채권위조에 관한 법률은 상당히 무겁게 죄를 다룹니다.
근데 공문서 위조로 다들 알도록 기레기 검레기 판레기가 합심하여 몬것입니다.
돈으로 쓰기 위해 화폐를 위조·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에 명시한 2년 이상의 징역을 무력화 하기 위해 잔고증명을 공문서 위조로 몬것입니다.
저정도 금액이면 최소 무기 때려도 아무 이상이 없을 범죄입니다.
쿠앙쿠앙
불광신나
683vibe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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