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집값이 아무리 싸고, 사라고 정책지원 해줘도 사는 사람들만 삼.
그리고 1가구 1주택이라던지, 국가가 집을 사들여서 집 없는 사람들 임대하는 정책이라던지, 지역균형개발도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이
다들 집 살 수 있게 해주고, 주기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게끔 만들어줌으로 집 한 채가 두 채가 되고, 가치가 없어 팔리지 않는 집이나 땅은 주택연금이나 그때서 국가가 사들여서 다시 지역개발을 하는 등으로 계속 선순환 만들어서 건설시장도 건설시장이고, 부동산시장도 부동산시장이고, 지역 균형개발도 균형개발대로 쭉쭉 성장하게 만들면 좀 좋음?
가진자의 욕심이 올라가려는 사람을 짓밟고, 그래서 상향평준화가 안 되게 만드는거 아님?
집값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승하는게 맞음
세금을 낮추면 집값이 안 오르고,
집값이 안 오르면 부동산거래가 둔화되고,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면 전세값이 폭등하고,
전세값 잡겠다고 종부세를 올리면 집값이 폭등하고,
집값이 폭등하면 또 전세값이 폭등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니 세금을 다시 낮추는 것이지
1채가진 사람이 아닌 많이 가질 수록 세금을 더 내게 만들고
안정된 집값 상승률로 지속해서 선순환 만드는게 맞는거 같음
물론 물가 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도 상승해야 가능한 것이니
물가안정, 경기회복, 노사화합 화이팅
무서운 속도임
수요가 사라지는 속도 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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