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문재인정부시절 년400명 10년간 의대생 증원 하겠다고 발표
-> 의대생, 전공의들 파업하고 난리치기 시작
당시 의협회장 최대집과 정부간 합의를 통해 '의정협의체' 설치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논의가 쉽지 않았음. 수가인상,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사수 증가 연관관계등 때문
2. 윤석렬 정부 출범후 2022년 겨울부터 의대증원등 의료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
: 현정부에서 의사들에 대한 불만있다는 기사도 나옴 . (야단 맞았다는 소문도..)
3. 2023년 상반기 두차례 의대증원 인원 확정 이라는 기사가 나왔음 (FACT)
: 단, 기사가 뜨면 다음날 바로 보건복지부, 의협에서 '사실무근' 입장표명
-> 이는 정부측에서 정보를 흘려 간 본다는 뜻
4. 즉, 2023년 상반기 4~500명 증원정도로 보복부와 의협간 일방적으로 합의 된듯함 ( 제 추측 )
: 다만 의협에서는 발표 할수가 없었음. 왜냐? 400명으로 2020년 전공의,의대생 개난리쳤는데
의협에서 받아들이면 의협 집행부가 욕먹을수 밖에 없음
5. 의협에서는 눈돌리기 이벤트가 필요하여 (제 추측) 2023년 중반내내 '간호법 반대 투쟁'을 일요일 마다
민주당사 앞에서 데모 시행했고, 결국은 윤석렬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
--> 민주당 단독 발의 법안은 무조건 거부권행사 기조라서 의협은 명분만 제공한 셈
6. 소문에 의하면 보복부에서 4-500명 증원안을 대통령실에 올렸으나 확 올리라고해서 당황했다는 소문
이후 3000, 4000명 까지 증원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함
7. 약속대련을 기대한 의협이 보건복지부와 협상하려고 했으나 어차피 보건복지부는 협상권도 없었음
(보건복지부는 중간에 끼인 신세)
8. 의협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니 당황함. 어떻게 하든 희생양이 필요함
; 서울대 김윤교수 (의사 대폭증원 주장) ,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희생양임
따라서 의사와 의협은 이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퍼부음
이후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윤석렬이 의대 증원하는 이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확실한건 국민건강을 위한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무력화 , 의료 민영화, 자본을 위한 비대면진료, 실손보험 강화
대형병원위주의 노동력 공급을 위한 대통령실내 MB계 작품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최근 수도권역에 우후죽순 대형병원 들어섬)
의사수가 대폭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갈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재정투자를 더 하던지 ,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하고 민영 실손보험을 늘려야 합니다
문재인때 의대증원이 늦쳐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소위 문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사수 증원간의 충돌
실제로 윤석렬정부에서 역대 최초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중요)
박근혜때도 건강보험 급여는 확대기조였습니다
단순히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발표시기를 질질 끌다가 최근에 터뜨린건 총선용이 맞습니다만
PS) 민주당 비례후보로 선출된 김윤 교수도 못믿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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