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만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형사고를 쳤다.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오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부동산 부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윤 대통령의 폭주는 기실 조세정의의 근간을 허무는 폭거와 같다.
조세정의가 없는 나라에 정의가 설 자리는 없다. 부자감세나 다름없는 윤 대통령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한국 사회의 오래된 합의이자 달성돼야 할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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