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부에서 근거자료 내고나면 알겠죠. 법원이 근거자료를 수용하여 판결할지... 아니면 불수용하여 행정정지처분을 낼지 말이죠...
하지만 만약에 불수용하여 행정정지처분을 받는다면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되어 어떤 정부든 간에 이제 행정처리를 할때 사법부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거죠..
그럼 개나소나 어떤단체든 지들에게 불이익되는 정책이 있으면 사법부를 이용하려 들것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의대정원을 증원하는데에 의사들 허락을 받아야한다는게 웃기는거죠.
이제까지 그 어떤 직종에게 허락 받고 대학정원을 증원했나요?
무슨 의사단체는 원하는거면 국민 목숨을 볼모잡아서 꼭 얻어낼 수 있는 정부 위에 있는 단체인가요?
굥정부가 이제까지 지은 죄가 있어 심판을 받아야하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의사단체에 굴복해서는 안되고 져서도 안됩니다.
만약 굴복하거나 지게 되면 앞으로는 의사가 원하는건 모든지 들어줘야하는 상황이 올것입니다... 그게 살인면허 발급을 요구해도 말이죠...
하지만 만약에 불수용하여 행정정지처분을 받는다면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되어 어떤 정부든 간에 이제 행정처리를 할때 사법부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거죠..
그럼 개나소나 어떤단체든 지들에게 불이익되는 정책이 있으면 사법부를 이용하려 들것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의대정원을 증원하는데에 의사들 허락을 받아야한다는게 웃기는거죠.
이제까지 그 어떤 직종에게 허락 받고 대학정원을 증원했나요?
무슨 의사단체는 원하는거면 국민 목숨을 볼모잡아서 꼭 얻어낼 수 있는 정부 위에 있는 단체인가요?
굥정부가 이제까지 지은 죄가 있어 심판을 받아야하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의사단체에 굴복해서는 안되고 져서도 안됩니다.
만약 굴복하거나 지게 되면 앞으로는 의사가 원하는건 모든지 들어줘야하는 상황이 올것입니다... 그게 살인면허 발급을 요구해도 말이죠...
0/2000자